2025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총정리: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한눈에!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하루아침에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특히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피해자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경주시에서 2025년 지원 사업을 공고했어요.오늘은 이 내용,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경주시 전세사기 피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세사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 과정인데요.

당장의 생활이나 이사 문제로 막막한 분들을 위해 경주시에서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의 터전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의 재기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경주시의 이번 지원 사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핵심 요약

이번 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① 생활안정지원금과 ② 이주비 지원인데요.

이름 그대로 당장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두 지원 사업을 비교해 드릴게요.

두 사업은 지원 대상 요건이 조금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각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누가, 어떻게 받나요?

첫 번째는 바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당장 생활이 막막한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이건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주시여야 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자여야 해요.

즉, 내가 피해를 입은 집이 경주시에 있고,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얼마를 받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소급 적용도 된다고 하니,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꼭 신청하세요.

다만, 지급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주택이 ‘경주시’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 이주비 10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두 번째는 ‘이주비 지원’입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이주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건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일부이긴 하지만,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 대상: 조건이 조금 달라요!

이주비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조건이 조금 다르니 집중해 주세요!

1.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자 (이건 동일하죠?)

2.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전세사기 피해주택(경주시 소재)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4.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이 신청자와 동일인이어야 해요. (※ 배우자까지는 인정!)

핵심은 ‘경주 피해주택에서 경상북도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원된다는 거예요!

지원 금액 및 신청

이주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권 등기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돼요.

신청은 생활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주시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 신청 방법과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총정리

자, 그럼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봐야겠죠?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꼼꼼히 챙기셔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아요!공고문에 나온 서식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은 경주시 주택과 건축행정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런 지원 사업은 아직 방문/우편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간이 12월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죠?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지원 사업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르니, 내가 신청하려는 사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등록등본은 꼭! 주소 변동 사항과 세대원 구성 정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해요.

이주비 지원의 경우, ⑦번 서류는 이주한 집이 자가이면 등기부등본을, 임대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시면 됩니다!

 

⚠️ 잠깐! 이런 경우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모든 지원 사업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어려워요.

1.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예: 긴급생계비 등)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스스로 철회한 경우

3.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특히 1번, 다른 법으로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신청서에 꼭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해요.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당연히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하는 만큼,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 자료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연락을 잘 받으셔야 해요!

 

📞 궁금한 점은 어디에? 경주시청 문의처 안내

제가 오늘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그래도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망설이지 마시고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서류 접수도 바로 이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주시 주택과 건축행정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모두 피해주택 소재지인 경주시에서 접수를 받아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서류 접수를 하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와 주소를 참고하세요!

전화 문의가 많을 수도 있으니, 통화가 어렵다면 방문 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니, 중요한 원본 서류는 꼭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어요!

Q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A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관할 시청(경주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각 지원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둘 다 신청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경주 피해주택’ 요건, 이주비는 ‘경북 내 이주’ 요건을 확인하세요.

Q3. 이주비 지원은 경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예: 포항, 구미)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A3. 네, 됩니다! 피해주택은 경주시에 있어야 하지만, 이주하는 주택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포항, 구미 등 경북 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4. 피해자 결정일이 2023년인데, 지금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나요?

A4. 네, 공고문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일(’23. 7. ~)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Q5. 이주비 지원 시, 이주한 주택이 월세여도 상관없나요?

A5. 네,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므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또는 자가(본인/배우자 명의)로 이주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Q6. 신청 기간이 12월까지인데, 12월에 이사할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이주비 지원은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므로, 이사를 완료하고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춘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12월 말 이사 예정이라면 시청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7. 공고문에 따르면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권 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와 관련된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Q8. 보증금을 일부 회수했는데,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부만 회수하고 여전히 피해 상태에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회수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Q9. 신청인(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공고문 서식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서식 2-2)을 작성하고, 위임하는 사람(피해자)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꼭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10. 네, 그렇습니다. 공고문에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주택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으니, 발급 시 꼭 해당 항목을 ‘포함’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Q11. 현재 경주시에 살고 있지 않은데, 피해주택만 경주시에 있었다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 네, 생활안정지원금의 핵심 요건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주시’인 것입니다.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경주시에 있던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12. 이주비 지원의 경우, 이주한 집이 배우자 명의의 자가입니다. 이 경우도 지원되나요?

A12. 네, 공고문에 따르면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자가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13.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등’은 무슨 의미인가요?

A13.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 순위가 낮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등’ 모두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Q14. 지원금은 언제쯤 입금되나요? 6월에 신청하면 7월 20일 이내에 들어오나요?

A14. 원칙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입니다. 하지만 공고문에도 소급 적용 등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니,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15. 이주비 지원 시, 이사비용이 1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을 받고, 70만원이 나왔으면 70만원을 받나요?

A15. 네, 맞습니다. 이주비 지원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의 ‘실비 지원’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지출 증빙 서류의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16. 통장 사본은 꼭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A16. 네, 공고문에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시는 피해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17. 피해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피해를 입었는데, 가구당 100만원인가요?

A17. 네,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주택에 거주했던 각 임차인 가구가 개별적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각 가구별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지원될 것입니다.

Q18. 피해주택이 경주시에 있고, 이주한 집도 경주시입니다. 이주비 지원되나요?

A18. 네, 됩니다! 이주비 지원 요건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경주시(경상북도)에서 경주시(경상북도)로 이주한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Q19.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를 지원받았는데, 생활안정지원금은 못 받나요?

A19. 네, 지원 제외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복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도 확인란이 있습니다.

Q20. 이주비 지출 증빙 서류는 카드 영수증만 되나요? 계좌이체 내역도 되나요?

A20. 공고문에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도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체의 어떤 항목으로 이체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Q2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원본을 내야 하나요?

A21. 공고문 목록에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2.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어떡하죠?

A2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실 때 이미 계약서 등을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이주비 지원 신청 시에도 ‘사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보관하고 계신 사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본도 없다면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3. 신청서 서식(1-1, 1-2, 2-1)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23. 보통 이런 공고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됩니다. 해당 공고문 파일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므로,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담당 부서(주택과)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4. 이주한 지 꽤 되었는데(예: 2024년) 지금도 이주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경북 내로 이주한 사실이 명확하며, 이주비용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기간(2025년 6월~12월) 내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시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5. 임차권 등기 설정 비용도 이주비에 포함되나요?

A25. 네, 공고문의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예시에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서 제출하세요.

Q26. 피해주택에서 아직 이사하지 못했는데, 이주비 지원 신청이 되나요?

A26. 이주비 지원은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완료하고, 이주한 주택의 계약서 및 이주 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7. 이주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LH, HUG)입니다. 이주비 지원되나요?

A27. 네, 공고문에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8. 이사할 때 용달 이사로 하고 현금으로 지불해서 영수증이 없어요.

A28. 이주비는 실비 지원이 원칙이라 지출 증빙이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셨더라도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이체 내역이라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시청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9. 피해주택이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29.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다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30.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A30.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인정보 서류와 신청서가 분실 없이 잘 접수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배송 조회가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5년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과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 결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런 지원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